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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안산시 관내 109개 아파트 경기노동자 기초노동조건 전수조사.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반복 아파트 40%, 경비노동자 고용불안 심각

이채호 시민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16:20]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안산시 관내 109개 아파트 경기노동자 기초노동조건 전수조사.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반복 아파트 40%, 경비노동자 고용불안 심각

이채호 시민기자 | 입력 : 2019/10/16 [16:20]

▲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지난 10월 2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시민사회단체장과 관계기관, 일반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산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 이채호 시민기자 gifco@hanmail.net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박재철)는 지난 10월 2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시민사회단체장과 관계기관, 일반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산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의거해 고령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실태를 2016년도부터 4년째 파악해 왔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노동자들의 마지막 일자리인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근무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1부에서는 이번 사업 연구 책임자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손정순 정책연구위원의 발표로 ‘안산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조건 실태보고’와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의 생생한 ‘현장 사례 보고’가 진행되었다. 

 

또한, 2부에서는 현직 아파트 경비 노동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안산시의원, 사회단체 대표 등 관계기관 토론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비롯한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책대안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안산시 관내 109개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경비노동자 230명과 입주민 100명, 아파트 단지 관리소 28곳이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 심층 면접조사에 참여했다. 주된 연구내용은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고용안정 실태, 경비노동에 대한 입주민 의식 및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와 정책협의를 통해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여 ‘공공주택종사자(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사 연구 및 노사관계지원’ 사업단을 구성하고 실태조사 및 경비노동자 모임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 및 사례 공유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태조사 결과 안산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평균 연령은 68.3세이며 평균 근속 기간은 5.8년, 한 아파트 근속 기간은 2.6년으로 경비노동자 상당수가 이직을 통해 아파트 단지를 이동하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비노동자의 동거 가족 수는 평균 2.4명이며 경제활동을 가족 수는 평균 1.5명으로 대체로 배우자 1인과 동거하면서 본인이 경제활동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고용불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09개 아파트 중 40%인 43개 아파트가 경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하며 사직서와 계약서 작성을 반복하고 있어 고령으로 다른 일자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기 위해 무급 휴게시간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 본연의 업무인 경비·방범 업무 외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택배 관리 등 부가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있는 점, 입주민에 의한 비인격적 대우 등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비정규센터 박재철 센터장은 “이번 토론회에는 아파트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지난 8월 28일, 안산·시흥지역 경비노동자들의 친목과 단합, 권리 보호를 위해 결성된 ‘안산·시흥 경비노동자 모임’ 회원들이 직접 참석하여 현장감 있는 의견들을 함께 나누고 노사 상생아파트로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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