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건축사 1호 출신 국회의원이다. 그만큼 건축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안산시장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도시재생특위가 꾸려질때부터 부위원장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위원장으로 있던 박영선 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자 자연스럽게 전공을 인정받아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대한민국 건축사 1호 국회의원이다. 그만큼 건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건축사들이 인정하는 대표 선수다. 그런 김 의원이 도시재생특별위원장이 됐다. 우리나라 도시재생에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민주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도 강조했다. 안산에서는 월피동과 본오2동 등이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앞으로 김 위원장의 활동여력에 따라 안산의 미래도 바뀔수가 있다. 김철민 위원장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

지난 7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먼저 각오부터 듣고 싶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민주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낙후한 구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 사업이다. 지역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도시재생특별위원장으로서 일선 지자체가 느끼는 어려움과 여러 의견들을 정부에 전달하고 이것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도시재생특위는 어떤 위원이 활동하게 되며 총 몇 명으로 구성되는가.

“도시재생특위는 원내 위원들과 원외 민간위원, 자문위원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원내 위원은 김정우, 황희, 강병원, 고용진, 맹성규, 박재호, 박주민, 원혜영, 윤준호, 송기헌, 김병욱 의원이 있다. 민간위원과 자문위원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 의원은 건축사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도시재생특위 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이번에 위원장이 됐는데 부위원장과 위원장은 위상부터 달라진다. 그동안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달라.

“부위원장으로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건축사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사업이 진행된다. 그동안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사업들은 대부분 관(官) 주도의 사업이었다.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들을 일률적으로 집행하다 보니 사업 효과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거나 주민간 분쟁이 생기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일선 지자체의 도시재생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국정감사 때도 국토교통부에 여러 가지 대책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려고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토론회와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이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현 정부 핵심정책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와 현장을 연결하고 정책 내용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앞서 언급한대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지역 주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런 방식의 사업은 정부도 익숙하지 않다. 그동안 정부는 국고를 투입하면 매뉴얼대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주민주도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만큼 사업 추진 방향은 물론, 세부내용까지 매우 다양한 것들이 도출될 수 있다. 이를 한데 엮는 작업이 중요하다. 주민 역량강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들이 있다. 곧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가 이뤄질텐데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들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일선 지자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시기마다 파악해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정부 나름대로 지자체와 소통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수백개 지자체 모두와 소통하긴 어렵다.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

▲ 19일 안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2019 안산동 유관기관단체 화합 한마당 행사에 참석한 김철민(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회의원이 윤화섭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유관기관단체장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가적 현안인 도시쇠퇴에 대응해 노후 주거지와 낙후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도 만드는 사업이다. 안산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월피동 광덕시장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시민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알게 됐다. 그 이후 안산에서도 여러 곳이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앞으로 안산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월피동, 본오2동 등이 안산의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올리는 작업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은 떠나고 이주민이 새로 유입되어 동네문화, 공동체 문화가 점차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다르다. 기존 건축물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적 특색을 잃지 않도록 하고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도로나 주거환경이 매우 낙후된 지역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특히 주민커뮤티니 시설과 생활SOC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우리 안산도 그렇게 변화할 것이다. 동별 고유의 특색은 지키며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사소한 불편함은 해소되는 주민 친화형 안산으로 변모할 것이다.”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 5년간 50조원을 전국 500곳에 투자할 계획이며, 지난 2017년 7월 도입돼 올 상반기까지 18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특위 위원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개선을 할 수도 있지만 입법을 통한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사업 진척도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사업추진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고 그에 맞는 예산투입과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침 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은 물론, 국토부 내 실국장들과도 꾸준히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김 의원의 주선으로 대한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협력관계를 시작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을 두고 서로 윈윈하게 되는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 문화와 어우러지고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건축물을 건설할 때 건축사들의 자문을 구할 일이 많아진다. 자문뿐만 아니라 함께 팀을 이뤄 추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는 건축사들과의 업무협약이 필수적이었다. 건축물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인 만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해 직접 일을 해 본 건축사들이 있다. 이들의 경험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이 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건축사들에게는 새로운 경험과 업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지재생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 개정안의 이해를 돕게 위해 쉽게 설명한다면

“개정안은 민간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과 효과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발의하였다. 월피동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후 안산시 실무자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공유한 적이 있었다. 이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민간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것이었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중요한데 사유지의 경우 강제수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매입해 야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해 매각에 적극적이지 않고 결국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지자체의 의견이었다. 앞으로도 일선 지자체가 갖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충분히 듣고 입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안산시민들에게 도시재생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해 달라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관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 동네를 어떻게 바꿀지,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 주민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 추진하는 고차원적인 사업이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열정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정부 핵심정책사업의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만큼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안산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더욱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

김철민 의원은 누구인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장은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마쳤으며 상록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안산시육상경기연맹 회장, 제1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제12대 안산시장, 제20대 국회의원,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안산시장으로 있을 때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약이행분야 우수상을 거머쥐었고 20대 전반기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꿈꾸는 도시 안산’과 ‘희망의 도시 안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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