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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컬럼> 코로나로 침체된 안산민생경제

피해업계 실태점검과 세심한 지원정책으로 풀어가야

김태희 안산시의원 | 기사입력 2020/05/12 [19:11]

<의정 컬럼> 코로나로 침체된 안산민생경제

피해업계 실태점검과 세심한 지원정책으로 풀어가야

김태희 안산시의원 | 입력 : 2020/05/12 [19:11]

▲ 김태희 안산시의원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첫 발생된 지 4개월이 되어간다. 안산에는 확진자가 16명 발생, 14명이 완치되어 현재 2명이 치료중이다. 자가격리자는 누적인원 2100여명이 되었다가 현재 해외입국자가 대다수인 500여명이 관리 중에 있다.


안산시의회에서는 지난 4월말 코로나 긴급 추경 예산으로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712억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654억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88억원, 코로나 국도비 매칭사업비 132억원을 심의, 의결하였다. 안산시민 1인당 10만원(외국인 7만원)을 지원하는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위해 시 전 부서에서 대다수 사업비를 삭감하여 1천억원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코로나 방역 대응, 코로나 긴급지원금 접수와 집행에 의료진과 행정 현장의 헌신적인 노력을 쏟고 있다. 최근 ‘덕분에 챌린지’가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행히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어 생활방역 준칙과 대응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는 코로나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피고 활성화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 코로나 피해업종에 대한 실태파악과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모든 행사 최소로 생계가 곤란한 문화예술인,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 승객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버스와 택시업계, 학교급식 납품농가와 화훼농가 등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일부 시군구는 정부와 광역지자체보다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 방안도 수립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 피해업계간 지원의 형평성, 지원 범위와 선정 기준, 재정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정책적 판단이 요청된다.


최근 안산시의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문화예술인, 농업인,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버스와 택시업계 등 25개 피해업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피해상황을 청취하였다. 안산시 관련 16개 담당부서도 정부와 경기도 및 안산시의 추진 중인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처럼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요청 및 제안에 대해 안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함께 힘을 모은다면, 안산에서의 코로나 조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한걸음 더 앞당길 것이다. 코로나로 우리 안산시민들이 빼앗긴 평범한 일상을 하루빨리 다시 되찾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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