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상록갑)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18일 안산시청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는 조두순의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전해철 의원을 비롯한 안산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재범 방지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등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범률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존에 적용된 전자감독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안산 지역사회에서는 조두순이 출소 후 이전에 거주하던 안산으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전해지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시에 따르면 시 민원 콜센터와 SNS를 통해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지역 치안 상황을 묻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전담인력 배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진행해 왔지만, 전자방지부착법에 규정된 음주제한, 야간 외출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출소 전까지 조속히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간담회에서 조두순의 재범 방지 대책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아동시설·공원 등 취약지점 방범 강화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밀착 감독 ▲주 4회 이상 대면 지도감독 ▲심리치료 실시 ▲특별관리팀 구성 및 운영 ▲여성안심구역 지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 국회의원과 윤화섭 안산시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와 경찰청의 재범 방지 대책 보고와 대책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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