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민외교 사업의 상시적인 의견수렴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 외교정책 과정에의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외교’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교부는 ▲국민외교센터 운영 활성화 ▲온라인 인프라 구축 ▲오프라인 플랫폼 활성화 ▲국민제안 상시 접수 등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국민외교 전용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외교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2019년 6월말 '해외안전여행·국민외교 모바일앱' 서비스도 시작했다. 온라인 미디어 활용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공간인 국민외교센터를 활용해 소통 및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해철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외교 사업 대부분이 상시적 소통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외교 전용 SNS는 국민 제안에 대한 접수 창구 기능 없이, 국민외교팀이 개최하는 1회성 참여 행사를 홍보하는 창구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1억 2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마련한 국민외교 모바일 앱은 2019년 9건, 2020년 23건 등 1년간 31건의 정책제안만이 접수되는 등 활용도가 낮은 상태다.

특히, 2018년 5월 국민 참여와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외교부 청사 1층에 새롭게 마련한 공간인 국민외교센터는 강연 장소 정도로만 활용되고, 별도 외교부 인력이 배치되지도 않아 ‘소통’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외교 정책제안 국민 공모전’, ‘국민외교 UCC 공모전’ 등 외교부의 수시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의견수렴 기능은 없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해철 의원은 “국민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의견과 제안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서의 소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첨부 1] 국민외교센터 조성 및 운영 현황

2018년 외교부‧행정안전부 공동으로 정부청사별관 1층 여유 공간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장소로 활용키로 하고, 외교부는 ‘국민외교센터’로, 행정안전부는 ‘열린소통포럼’으로 명명하여 공동 운영하기로 함.

센터 조성 및 운영 관련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액 부담하며 외교부의 별도 관리 인력 및 예산 없음. 현재, 센터 운영 인력(1명)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첨부 2] 국민외교센터 설립 후 연도별 제안 접수 건수 및 처리결과

※ 의원실 확인결과 국민외교센터에서 별도 접수한 사실이나 제안 접수 기능 없음

※ 수시 대국민 소통 사업으로 진행한 「2018 국민외교 정책제안 공모전」 및 「2019 국민외교 UCC 공모전」은 온라인(메일접수 등)으로 사업진행되었으며, 재외국민보호를 주제로 국민참여사업(‘19.12월)은 국립외교원 대강당에서 실시됨

[첨부 3]

국민외교 전용 SNS 등 온라인 통한 연도별 제안 접수 건수 및 처리결과

국민외교 전용 SNS는 국민 제안의 접수 창구가 아닌, 국민외교팀이 개최하는 국민 소통‧참여 행사를 홍보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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