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10월 7일 외교부를 시작으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전해철 의원은 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워킹그룹 개선 필요성을 질의했다.

전해철 의원은“한미워킹그룹은 제재면제에 효율적인 면도 있었지만, 인도적 지원과 같이 제재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동의를 구하며 우리의 자율성을 제약했다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해철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인종차별적 혐오범죄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관련 매뉴얼 수립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7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엔사는 비무장지대(DMZ) 군사적 출입에만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최근 비무장지대(DMZ)에 대하여 국방부와 통일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정전협정 선언에 따라 군사적인 것에 한해 승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기도 한 만큼 군사적 부분에 한정된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되, 정전협정의 기본 정신인 한반도 평화 증진에 부합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유엔사의 권한은 글자 그대로 준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정전협정에 명시된대로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출입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10월 12일 이어진 주미국,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의 예상 전개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한미워킹그룹 개선, 방위금분담금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혜로운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밖에도 ▲미국 BLM 시위로 인한 한인 피해 관련 ▲미국 동포사회 분규 해소 문제 ▲러시아 거주지등록제도 개선 필요성 ▲사할린동포 유해송환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최근 사할린특별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에서도 영주귀국, 유해봉환, 기념사업 등 필요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석배 주러대사는 “사할린동포들의 고통을 잘알고 있고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장이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전해철 의원은 10월 26일까지 통일부, 외교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 등 소관기관과 주미국대사관, 주러시아대사관, 주일본대사관, 주중국대사관 등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이어 10월 30일부터 국정원, 안보지원사령부, 경찰청 등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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