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대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조두순의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대책 마련을 위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해철 의원을 비롯한 안산지역 국회의원, 안산시장,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범률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존에 적용된 전자감독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안산 지역사회에서는 조두순이 출소 후 이전에 거주하던 안산으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전해지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시에 따르면 시 민원 콜센터와 SNS를 통해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지역 치안 상황을 묻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전담인력 배치 근거 마련, 특별대응 TF구성 등의 대책이 마련돼 왔지만, 출소 전 준수사항 추가 등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조속히 진행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지난 9월 18일 안산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산시와 함께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재범 방지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등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당시 법무부와 경찰청은 조두순의 재범 방지 대책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아동시설·공원 등 취약지점 방범 강화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밀착 감독 ▲주 4회 이상 대면 지도감독 ▲심리치료 실시 ▲특별관리팀 구성 및 운영 ▲여성안심구역 지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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