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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무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결국은 안산시 위상만 깎여

안산예총 위․수탁사업 두고 청구한 감사...감사원, 위법․부당없다 ‘밝혀’
市 ‘의혹 해소된만큼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더욱더 힘쓰겠다’
문화예술인 “올해가 가기전에 준비해 온 공연과 전시회 하고싶다” 당부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1/12/22 [12:31]

시의회 무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결국은 안산시 위상만 깎여

안산예총 위․수탁사업 두고 청구한 감사...감사원, 위법․부당없다 ‘밝혀’
市 ‘의혹 해소된만큼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더욱더 힘쓰겠다’
문화예술인 “올해가 가기전에 준비해 온 공연과 전시회 하고싶다” 당부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1/12/22 [12:31]

 ▲ 상록구 장상동에 위치한 비움 예술창작소의 모습이다. 지상 2층 연면적 299.4㎡ 규모의 건축물과 야외무대를 포함한 2만8천㎡ 부지를 개인소유자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운영 중이며, 건물 1층은 전시 및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2층에는 입주작가 창작공간이 갖춰져 있다.<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에 운영을 위탁한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수탁 협약체결이 위법하다며 시의회가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위법·부당사항 없음’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공익감사 청구에서 ‘위법·부당사항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 과정에서 안산시 위상은 한없이 추락했고 감사원에서 바라보는 안산시는 한심한 도시라는 이미지로 덧씌워지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안산시의회의 청구내용중 인감법과 상법(본점과지점)등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해할수 있는 것을 무지인지 억지인지 결국 자충수를 두었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안산시의회 K의원의 책임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강하게 일것으로 보인다.

 

 

당시 안산시는 여러차례에 걸쳐 시의회에 위법·부당사항이 없음을 강조했고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점을 알렸지만 시의회는 K의원의 주도로 일부 의원이 이에 편승하면서 결국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청구하게 이른 것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인에게는 창작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지난해 7월 한국예총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예총 안산지회(안산예총)가 비움 예술창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예총은 2024년 말까지 운영하며, 비움 예술창작소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명사초청강연 및 시낭송회 ▲김홍도 귀향 기획공연 ▲숲속음악회와 숲그림전시 등 안산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각종 공연과 전시회를 온·오프라인으로 펼쳐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올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수탁 협약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10월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는 해당 안건을 감사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안산시의회 최초로 청구된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관련 공익감사’는 한 달여의 감사 결과 명백히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시는 그동안 비움 예술창작소 위∙수탁 협약체결 적법성에 대한 시의회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질의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문제가 없음을 수차례 설명했으며, 감사원 공익감사도 성실하게 대응했다.비움 예술창작소 운영과 관련한 의혹이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로 말끔히 해소된 만큼,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 모두에게 더 나은 문화예술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그동안 공연을 준비해온 문화예술인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공연과 전시회를 온·오프라인으로 펼칠 수 있도록 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이번 감사원 결과로 명백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비움 예술창작소를 비롯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권 안산예총 회장도 “그동안 우리문제로 시가 겪었을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동안 문화예술인들이 준비해 온 공연과 전시회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록구 장상동에 위치한 비움 예술창작소는 지상 2층 연면적 299.4㎡ 규모의 건축물과 야외무대를 포함한 2만8천㎡ 부지를 개인소유자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운영 중이며, 건물 1층은 전시 및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2층에는 입주작가 창작공간이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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