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전경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이력은 2009년부터 시작된다. 당시 2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연구 활동의 테이프를 끊었던 시의회는 그간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빠짐없이 연구단체를 꾸려 정책 지원이 필요한 지역 각 분야에 대한 진단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제8대 의회 들어서는 의원연구단체의 전성기라 할 만한 활동들을 연이어 선보였다. 2019년과 2020년에는 2년 연속 역대 가장 많은 5개의 단체를 출범시켜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 2021년도 4개 단체가 아동·경제·역사·지방분권을 주제로 과제 심화에 나섰었다.

지난 한해 동안 시민 행복 구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간 의원연구단체들의 활약상을 숫자를 ‘열쇳말’ 삼아 뽑아봤다.

4 : 4개 의원연구단체 시민 삶 밀접 현안 돋보기 시각 접근

▲ 안산시의회는 2021년에도 의원연구단체 4곳을 꾸려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은 ‘안산시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이 2021년 10월 5일 항가울어린이공원 놀이터를 방문한 모습.

앞서 밝힌 것처럼 2021년에 활동한 의원연구단체는 모두 4곳이다. ‘안산시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과 ‘Green & Clean 21’, ‘뿌리’,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이 지난 1년 동안 연구 활동을 진행했다.

과거 한해 평균 2~3개의 연구단체만이 활동했던 것에 비해 8대 의회에서는 활동 단체가 늘어나면서 더 다양한 영역에서 심도 깊은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됐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해 4개 단체들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안들을 목표로 활발히 연구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안산시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은 아동이 안전한 돌봄 환경에서 성장토록 지원하고 아동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아동 안전망 구축을 연구의 목적으로 내세웠다. 아동학대 실태 파악과 돌봄 사각지대 조사, 아동 이용 시설 개선 등도 연구 범위에 포함시켰다.

‘Green & Clean 21’은 안산형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활동 과제로 밝혔다. 안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산스마트허브의 그린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아울러 ‘뿌리’는 안산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역사문화 유산의 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은 연구 방향의 초점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안산에 미치는 영향과 의회의 대응방안에 맞췄다. 연구모임은 새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법 개정에 따른 자료 수집과 의회 시스템 개선, 법규 정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제반 사항 연구에 집중했다.

22 : 의원연구단체 참여 연인원 22명, 공부하고 연구하는 성실한 자세 반영

▲ 지난 한해 의원연구단체 소속돼 활동한 의원들의 연인원이 22명에 이를 정도로 의원들의 의원연구단체 참여율이 높았다. 사진은 지난 2021년 5월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Green & Clean 21’의 용역 착수 보고회의 모습.

2021년에 활동한 4개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연인원은 총 22명에 달했다. 전체 의원 21명 중 20명이 참여했으며 참여 의원 가운데 2명은 2개 단체에 속해 연구 활동을 병행했다.

이처럼 의원연구단체 활동 참여율이 높았던 것은 ‘공부하는 의원,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라는 제8대 의회 의정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연구 활동을 통해 각자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민 복리 증진과 직결된다는 믿음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임해왔다.

‘안산시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에는 이경애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태희, 김동수, 김진숙 의원 등 4명이 팀원으로 활약했다. ‘Green & Clean 21’의 구성원으로는 강광주 대표의원과 윤석진, 현옥순, 이진분, 김정택, 윤태천 의원 등 총 6명이 나섰다.

‘뿌리’에는 박태순 대표의원과 주미희, 추연호, 정종길 의원 등 4명이,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에는 나정숙 대표의원과 박은경, 윤석진, 이기환, 김진숙, 김동규, 한명훈, 유재수 의원 등 8명이 소속돼 그 책임을 다했다.

연구 기간은 ‘안산시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과 ‘Green & Clean 21’, ‘뿌리’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였으며,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은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했다. 

34 : 간담회·현장활동·토론회 등 총 34회 실시, 정책망 수립 준비 빈틈없이

▲ 의원연구단체들은 2021년 한해 동안 총 34회의 활동을 벌이며 정책 발굴 작업에 매진했다. 사진 속 ‘뿌리’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4월 30일 일동 성태산성 일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것도 그 일환이다.

4개 의원연구단체는 각각 9개월에서 10개월에 이르는 활동 기간 동안 총 34회의 간담회와 토론회, 현장답사 일정을 소화했다. 같은 시기에 5차례의 회기(269회~273회)를 치르는 빠듯한 와중에서도 이뤄낸 활동 실적들이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이 있었기에 의원연구단체들이 내놓은 정책들도 그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산시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은 2021년 한 해 동안 9회의 간담회와 현장방문, 교육 및 포럼 참여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의원들의 성실한 참여 속에서 간담회는 4차례, 현장방문과 교육 참여 각 2차례, 포럼 참여 1차례를 진행했다.

주목할 점은 이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시 집행부와의 자체 간담회뿐만 아니라 외부 교육과 포럼 등에 참여하면서 연구 주제인 아동 인권 증진에 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에 힘을 쏟았다는 사실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했던 면모는 다른 의원연구단체에서도 확인된다. ‘Green & Clean 21’과 ‘뿌리’는 지난해 모두 8회의 공식 일정을 수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답사 등의 조사 활동 역시 활발히 펼쳤다.

9번의 활동을 가진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도 외부 용역을 진행하고 타 기관이 주관한 주민자치 법제화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과제 수행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4 : 문제의식과 분석, 의원연구단체가 내놓은 4개 해답지

▲ 의원연구단체들이 내놓은 결과물에도 시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사진은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이 2021년 8월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산시의회 미래 발전방향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모습으로, 연구단체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깊이 있는 제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같이 차근차근 연구 과정을 밟아온 의원연구단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의회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정책 제안을 담은 최종보고서 4건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안산시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은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의 일환으로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담겼다.

또 시가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 계획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 보완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고도 했다. 구마교회 사건 발생에 따른 시의 후속조치와 대응 상황도 철저히 챙겼다.지난 2018년부터 4년 연속 아동·청소년 문제 연구에 집중해 온 의원들의 진지한 자세가 결과물로 드러났다는 평이다.

‘Green & Clean 21’ 역시 활동보고서에서 안산스마트허브와 지역 기업 관련 환경 및 인식 조사 분석에 따른 제언을 내놨다. 의원들은, 분석 결과 안산의 기업들은 그린사업체 전환 노력과 참여 의향이 대체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에너지 다소비 제조 기업이 대부분이라 에너지 절감 인식이 낮고 안산형 그린뉴딜에 관한 관심도가 적은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수요자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체계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참여 확대를 위한 인허가 과정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공공기관 주도의 선도적 RE100 참여 유도 △안산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홍보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뿌리’의 경우 안산 소재 문화재 자료 정리와 대시민 설문 조사, 안산 역사·문화·생태를 잇는 관광활성화 방법 모색 작업을 수행했으며, 안산읍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화 정책과 지역 역사문화 유산 보호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명칭을 ‘안산읍성 축제’로 바꿀 것과 안산읍성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발굴하고 안산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축제 구성의 다양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역사문화유적 홍보물 제작 경진 대회 개최와 성호 이익 선생의 생가 복원 사업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은 활동 결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와 의회 직제 및 인사 개편안,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 세 가지 사항을 지목했다.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개정법에 연계된 27개의 자치법규의 정비 방향을 분류해 제시하는 한편, 의회사무국 조직 진단을 통해 인력 운용에 있어서의 한계를 짚고 의회 직류 신설을 해법으로 밝혔다. 또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인사위원회 설립 및 인사 전담 요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과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을 포함한 참여권 강화 취지의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 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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