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화섭 시장과 안산시가 추진한 ‘생활안전지원금’이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의회 운영위원회의 반대로 인해 임시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입에서 민선 7기 내내 시와 의회 간의 소통 부재가 있었음이 밝혀지며 윤 시장의 리더십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사진은 제274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안산시의회 전경 모습이다. 우측에 보이는 이번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나선 시민단체의 농성텐트가 눈길을 끈다.

안산시가 추진한 ‘생활안전지원금’이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의회 운영위원회의 반대로 인해 임시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관련기사 본지 534호 1월 12일 자 1면>

특히 이번에 추진된 ‘생활안정지원금’은 윤화섭 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설 연휴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직접 밝힌 내용이어서, 임기 말 레임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낳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3년 6개월간 별다른 불협화음 없이 이어져 온 당․정간의 관계가 연이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외적인 갈등으로 표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10일 안산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전체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제4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의회는 이날 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예결위 구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며, 표결까지 이어진 결과 4대3 으로 예결위를 열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시는 이튿날 언론에 배포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으며, “시민들 모두에게 지급하고자 했던 생활안정지원금이 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며 의회의 결정 제고를 요구했다.

시의 올바른 정책을 의회가 발목잡는다는 식의 시의 발표에 이번에는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자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희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원금 지급 건과 관련해 시가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불쾌함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시의회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에 따라 지난해 12월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이미 편성했으며, 이번 1월에는 ‘안산시 업무보고’를 중점으로 하고, 3월에는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면서, “그럼에도 안산시는 이번 1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사일정 논의와 협의가 사전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제출했다. 이는 안산시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이어 17일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해 11월 30일 시장은 전 시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며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안은 의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지난 해 말 담당부서에서 개별 의원들에게 유선으로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의사 전달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선 7기 들어 특정 안건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언론 홍보로 여론을 조성하고 후에 의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안건을 제출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고 밝히며, 임기 내내 이와 같은 갈등이 수면 아래서 지속돼 왔음을 암시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을 훌쩍 넘는 형국에서 4년여를 함께 한 같은 당 의원들과도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이 대외적으로 드러나며 재선을 노리는 윤화섭 시장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인은 “같은 당 출신 의원이 14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특히 7명 중 5명이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반발이 나올 정도면 그간 얼마나 당․정간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이는 시장의 리더십과 시정 운영 능력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단언했다.

한편 17일 개회한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집행부는 생활안정지원금의 명절 이전 집행을 위해 이번 회기에서 안건을 심의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3월로 예정된 1차 추경에서야 비로소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태호 기자 kazxc4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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