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은 12월 4일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정재찬 공정위장 후보를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였다.김영환 의원은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지만, 위원장이 된 이후와 이전은 전혀 달라야 된다. 뜻을 강하게 세우고, 마지막 공직이라는 생각으로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외유내강(外柔內剛)한 자세를 갖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하였다.이어 경제민주화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가 ‘배치되지 않는다.’,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정도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 ‘경제민주화 없이는 경제활성화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어야 한다. 수출‧대기업‧ 수도권‧대형마트로는 부족하고, 낙수효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수‧중소기업‧지방경제‧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고 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핵심부서다.’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공정거래 강화와 경제민주화 촉진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는 소극적인 경제민주화 밖에 할 수 없다.”고 당부했고, 정 후보 역시 김 의원의 생각에 동의했다.
김영환 의원은 “공정위원장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CD금리담합조사 결과 발표이다.”, “조사가 시작된 지 2년 됐다. 서민들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민생경제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도 은행은 가산금리를 높여 예대마진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은행 수익은 5조를 넘겼다. 그런데도 CD금리담합에 관한 철퇴를 내리지 않고 2년 동안 시간을 끌고 있다. 노대래 위원장이 지난 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명확한 증거를 잡았다고 말했다. 기억하는가?” 라고 확인하자 정 후보도 신문보도를 통해 알고 있음을 시인하였다.김 의원은 계속 “CD금리담합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 정재찬 위원장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퇴색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의지에 대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속히 발표해 주기 바란다. 앞으로 은행의 금리담합을 단속하고, 금리인하가 대출 금리의 인하로 이어져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하자 정 후보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골목상권 살리기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477조, 2013년 3대 백화점 이익이 1조 5천 억, 3대 대형마트 영업이익이 1조 4천 억, tv홈쇼핑 6개사 매출액이 14조, 온라인 쇼핑 매출액이 40조에 가깝다. 서민 경제, 중소기업, 납품업체가 어렵고, 골목상권이 죽고, 서민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대형마트, 대형백화점들만 흑자를 내고 있다. ‘동반성장해야 된다.’, ‘상생해야 된다.’ 이것을 누가 해야 되겠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카드사가 엄청난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는 내려줘야 한다. VAN사가 모두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려줄 여력이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전기요금 산정의 부당성에 대해 “전기요금 결정을 정부와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 한전이 그 동안 원가가 높다는 이유로 전기료를 5차례 올렸다. 그러나 두바이산 유가가 69달러로 38% 내려갔고 한전의 3분기 영업이익은 3조 흑자로 작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한전이 전력 산업을 독점하고 있어서 유가가 올라가면 바로 전기요금을 올리지만, 내려가면 요금을 내리지 못했다. 전기료는 서민, 제조업, 내수, 수출경쟁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문제다. 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규제와 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 답했다.
정덕진 기자 asjn3114@daum.net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