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예산 특별위원회 심의조정 삭감내역

▲   2015년도 예산 특별위원회 심의조정 삭감내역

▲ 2015년도 예산 특별위원회 심의조정 삭감내역     ©

▲ 2015년도 예산 특별위원회 심의조정 삭감내역     ©

▲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 에산안 삭감조정내역

▲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심의조정 내역

▲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에산안 삭감조정내역

제출일자및 제출자2014년 11월 20일, 12월 8일, 12월 16일 안산시장상정일자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 12월 10일, 2014년 12월 18일 의결)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수정내용 불요불급한 예산 및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여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시 요구 예산 중 일부를 삭감 조정함.   1.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제출일자및 제출자2014년 11월 20일, 12월 8일, 12월 16일 안산시장상정일자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 12월 10일, 2014년 12월 18일 의결)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
수정내용 불요불급한 예산 및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여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시 요구 예산 중 일부를 삭감 조정함.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일자 – 2014. 11. 20,  2014. 12. 8,  2014. 12. 16 제 출 자 - 안산시장나. 회 부 일 자 : 2014. 11. 24,  2014. 12. 8,  2014. 12. 16다. 상정 및 심사․의결일자 : 제216회 안산시의회(정례회)상  정 : 2014. 12. 10. ~ 2014. 12. 18.<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결 : 2014. 12. 18.<예산결산특별위원회>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가. 제안사유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 중 지방세 360,496,000천원, 세외수입 60,844,028천원, 지방교부세 139,634,934천원, 재정보전금 70,399,000천원, 보조금 323,555,756천원,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 263,551,793천원, 기타 특별회계 60,322,497천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생계급여지원 등 복지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함.3. 예산규모가. 회 계 별(단위 : 천원, %)구    분추경예산안(A)
구성비(%)2014년 기정예산액(B)구성비(%)증감내역증감액증감율합    계1,342,658,7731001,333,206,3951009,452,3780.71. 일반회계1,018,784,48375.881,005,553,29275.42
13,231,1911.32Ⅱ. 특별회계323,874,29024.12 3,653,10324.58△3,778,813△1.15

나. 일반회계(기능별)
(단위 : 천원, %)

구      분2014년 제3회추경예산안(A)구성비(%)2014년 기정예산액(B)구성비(%)증감내역증감액증감율
총     계1,018,784,4831001,005,553,292100△13,231,191△1.32일반공공행정107,143,663
10.52105,168,90510.46△1,974,758△1.88공공질서및안전7,575,3570.747,756,8120.77

181,4552.34교    육42,676,0164.1943,592,2154.34916,1992.10
문화및관광55,550,8395.4552,207,5385.19△3,343,301△6.40환경보호51,654,1555.07
51,420,2275.11△233,928△0.45사회복지400,335,31039.30404,5,18740.264,529,877
1.12보    건22,333,802.1922,556,8962.24223,0950.99농림해양수산19,517,9631.9219,732,726
1.96214,7631.09산업․중소기업10,953,4111.0810,822,2011.08△131,210△1.21수송및교통105,665,242
10.3797,99,9119.71△8,065,331△8.26국토및지역개발37,504,5103.6832,116,6043.19△5,387,906
△16.78예비비18,154,8661.7818,463,0611.84308,1951.67기타139,719,35013.71139,251,00913.85
△468,341△0.34다. 특별회계(단위 : 천원, %)구    분2014년 제3회추경예산안(A)구성비(%)
2014년 기정예산액(B)구성비(%)증감내역증감액증감율계323,874,290100327,653,103
1003,778,8131.15
공기업소    계263,551,79381.37267,168,35181.543,616,5581.35상  수  도182,133,77769.11
189,573,85657.867,440,0793.92하  수  도81,418,01630.8977,594,49523.68△3,823,521△4.93
기타특별회계소    계60,322,49718.6360,484,75218,46162,2550.27교통사업27,083,7898.3627,345,477
8.35261,6880.96수자원조성사업18,704,8275.7818,605,3945.68△99,433△0.53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953,1271.534,953,1271.5100기반시설50,9610.0250,9610.0200의료급여기금4,666,511
1.444,666,5111.4200토지구획정리사업4,571,7291.414,571,7291.4000쓰레기매립장관리
291,5530.09291,5530.09004. 질의 및 답변요지
 <기획경제국 소관>

질     의     요     지답     변     요     지 안산도시공사의 공기업대행사업비 삭감 원인은? 삭감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당초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성과급을 편성한 사항이며, 지방 공기업법 제38조, 동법시행령 68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에 규정된 인건비이므로 반드시 편성해야되는 예산임. 삭감 시 도시공사 노조에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임.

<주민복지국 소관>

질     의     요     답     변     요     지 복지정책과 세출 10억 삭감했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삭감 편성했는데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마무리 추경에서 내시로 인해 조정되는 부분이 있음. 적극 지원하고 남은 잔액임.<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질     의     요     지답     변     요     지안산 역사문화탐방 아카데미 운영 예산은 왜 삭감하는 것인가?

 해양수산과 연안정비 사업관련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세부내용이 부족함.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바람.

 골프연습장 관련 소송수행 진척사항은? 체육진흥과 임대료 사용료 조정되었는가?

  전국 아이비리그 2천만원 삭감 편성하였는데? 어떤 사업인가? 세월호 사고로 전체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못하고, 일부만 운영하고 남은 잔액임. 국비 50%이며, 도비 30%, 시비 20%임. 가압류 완료 후 수수료 11월말 기한 통보 완료하였음. 변상금액 1일 55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아시안게임 임대료 조정한 사항이며, 상록수체육관에는 카페가 들어왔고, 세월호 관련 중단에 따른 감소액을 편성한 사항임. 롯데마트 12억이 감소하고, 2015. 3. 30일까지 연장 의뢰함. 유치원생 12팀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사항임.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접수받아 클럽별 운영하는 사항임.

 <안전도시국 소관>질     의     요     지답     변     요     지 단원구청 및 단원보건소 건립 예산과 각골 내체육관 건립 예산 올라왔는데 삭감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계속비 사업이므로 편성안되면 명시이월 해야 상황임.     <산업지원본부 소관>질     의     요     지답     변     요     지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 3회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12월까지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는가매칭에 따른 예산임. 연도 폐쇄전에 사업 진행 가능함. 지원이 60%, 자부담이 40%임.<상록수보건소 소관>

질     의     요     지답     변     요     지 인건비 증액은 어떤 사항인가? 예산 편성 결재과정에서 왜 검토가 안되었는가? 철저한 검토 당부 드림.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기 지출하였는데 담당자 실수로 지출액을 포함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음.5. 수정안 요지
(단위 : 천원)구   분시 제출예 산 액수      정      액수정 예산액세   입세   출증 액감  액증 액감  액
계1,342,658,773000△789,3981,341,869,375일반회계1,018,784,483000△789,398
1,017,995,085특별회계323,874,2900000323,874,290 세출면에서 삭감된 789,398천원은 내부 유보금에 포함됨.6.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7. 덧붙임 예산심의 조정내역 1부.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안번호제안년월일 : 2014. 12. 18.제  안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정이유 불요불급한 예산 및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여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시 요구 예산 중 일부를 삭감 조정함. 주요골자 총 예산규모(단위 : 천원)구   분시 제출예 산 액수      정      액수정 예산액
세   입세   출증 액감  액증 액감  액계1,342,658,773000△789,3981,341,869,375일반회계1,018,784,480
△789,3981,017,995,085특별회계323,874,2900000323,874,290 세출면에서 삭감된 789,398천원은 내부 유보금에 포함됨.2015년도 예산안심  사  보  고  서제출일자및 제출자2014년 11월 20일,  2014년 12월 8일, 2014년 12월 16일안산시장상정일자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 12월 10일, 2014년 12월 18일 의결)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수정내용 불요불급한 예산 및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여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시 요구 예산 중 일부를 삭감 조정함.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심  사  보  고  서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일자 – 2014. 11. 20,  2014. 12. 1 제 출 자 - 안산시장나. 회 부 일 자 : 2014. 11. 24. 다. 상정 및 심사․의결일자 : 제216회 안산시의회(정례회)상  정 : 2014. 12. 10. ~ 2014. 12. 18.<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결 : 2014. 12. 18.<예산결산특별위원회>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가. 제안사유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 중 지방세 368,472,000천원, 세외수입 73,555,807천원, 지방교부세 119,907,000천원, 조정교부금 66,570,056천원, 보조금 318,861,296천원,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 259,547,169천원, 기타 특별회계 49,748,314천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와 서민복지사업, 주민숙원사업, 국․도비보조사업 계상 등으로 1,275,755,939천원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함.3. 예산규모가. 회 계 별(단위 : 천원, %)

구    분2015년도 예산요구액구성비(%)2014년도 당초예산액구성비(%)증감내역증감액증감율합    계
1,275,755,9391001,216,270,38710059,485,5524,89Ⅰ. 일반회계966,460,45675.76917,848,491
75.4648,611,9655,30Ⅱ. 특별회계309,295,48324.24298,421,89624.5410,873,587
3.64나. 일반회계(기능별)(단위 : 천원, %)구      분2015년도 예산요구액구성비(%)2014년도 당초예산액
구성비(%)증감내역증감액증감율총     계966,460,456100917,848,49110048,611,9655.30
일반공공행정85,214,1968.8287,431,9939.53△2,217,797△2.54공공질서및안전6,192,999
0.645,607,1370.61585,86210.45교    육43,436,0614.4943,492,2704.74△56,209△0.13
문화및관광59,072,1206.1141,828,0714.5617,244,04941.23환경보호49,858,6685.1650,042,6955.45
△184,027△0.37사회복지409,323,65742.35384,077,80941.8525,245,8486.57보    건22,328,143
2.3120,498,7142.231,829,4298.92농림해양수산20,097,1222.0814,507,2351.585,589,887
38.53산업․중소기업11,187,1731.167,087,0910.774,100,08257.85수송및교통
78,826,2418.2686,852,6249.46△8,026,383△9.24국토및지역개발31,389,3433.2524,411,576
2.666,977,76728.58예비비11,162,1421.1515,630,4851.70△4,468,343△28.59
기 타138,372,59114.32136,380,79114.861,991,8001.46다. 특별회계(단위 : 천원, %)

구    분2015년도 예산요구액구성비(%)2014년도 당초예산액구성비(%)증감내역증감액증감율
계309,295,483100298,421,8960010,873,5873.64공기업소    계259,547,16983.92246,639,842
82.6512,907,3275.23상  수  도191,474,41661.91185,288,54262.096,185,8743.34하  수  도
68,072,7532.0161,351,30020.566,721,45310.96기타특별회계소    계49,748,31416.0851,782,05417.35△2,033,740△3.93교통사업18,745,2436.0619,390,3366.50△645,093△3.33수산자원조성사업
17,348,4075.6118,601,1946.23△1,252,787△6.73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4,066,798
1.314,882,1571.64△815,359△16.7기반시설50,9610.0250,9610.0200.00의료보호기금4,669,641
1.514,125,679.38543,96213.18토지구획정리사업4,744,4201.534,507,5001.51236,9205.26쓰레기매립장관리122,8440.04224,2270.08△101,383△45.214. 질의 및 답변요지
 <공보관, 감사관 소관>질     의     요     지답     변     요     지
 홍보판 교체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이유는 무엇이며, 삭감된 예산으로 설치 가능한가?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와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 사업의 차이가 무엇인가?설치필요성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음. 계획대로 설치가 어렵겠지만 설치해야만 함.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는 TV공중파 주요 3사에 홍보하는 것으로 다큐, 현장체험 등을 통해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이며,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는 CF 등 캠페인성 홍보임.<공보관, 감사관 소관>질     의     요     지답     변     요     지 미래비전 영상물 제작 21,000천원 삭감 이유는 무엇이며, 추진 차질여부는? 기존 대부도 단독 홍보물은 없었는가? 자산취득비의 카메라 구입 건은 구입 사유가 무엇인가? 수리비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람.홍보관 부스 운영 시 효과는 어떤가?행정광고비 집행대상은 몇군데인가?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이 있어야 할 것임. 그런 측면에서히 고민해야 할 것이며, 시 이미지는 언론사에서 좌우한다고 볼수도 있을 것임. 예산을 통해서 시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적절히 필요할 것이며, 언론사에 서로 공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함.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k-water 뱃길프로젝트 등이 가시화 될것임이 예산되어 별도 컨텐츠를 만들어 현재와 미래의 대부도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임. 기존에는 시 전체 홍보물외에 대부도만의 홍보 영상물은 제작하지 않았음. 삭감 이유는 필요성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음.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를 자주 해야하며, 수리하는 회사도 안산에 없어 비 효율적을 사용하고 있어 신규 구입이 필요하며, 5대 모두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는데 일단 1대만 구입하는 것임. 수리비 내역은 기 제출했음 마라톤대회 홍보관 운영은 외국인관람객은 거의 없지만, 일반 홍보관은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호응도가 높다고 판단됨. 2014년에는 55개사이며, 2015년에서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일간지의 경우 등급이 나와있어 우수 등급의 신문사를 통해 광고를 하는 부분이며, 좋은 말씀 감사함.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추진하겠음.

<공보관, 감사관 소관>질     의     요     지답     변     요     지 시민감사관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주면 안되는 부분인가? 청렴 유공공무원 해외 청렴국가 견학은 어떤 사업이며, 기존에는 어느나라로 견학을 다녀왔는가?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어떤 단체이며, 구성은 어떻게? 왜 5천9백만원으로 줄었는가? 우수부서 평가 보상금과 관련하여 공무원, 부서 지급 포상금인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총무과에서는 예산이 정식으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포상금이 명분과 명목이 맞지 않음. 회수 심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감사실에서 역할을 해주어야함에도 전혀 역할이 없음. 이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여 감사 역할을 추진하는 것임. 구성원은 교수, 세무사, 회계사 등 5명임.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분야별로 참여시키고 있음.그간 2천만원으로 추진해왔으며, 부서별로청렴시책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금년에는 세월호로 미추진하였고, 전년도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왔음. 공공기관, 언론, 의회, 지역경제, 사회복지 기관, 경찰서 등 6개부문에 대해 63개기관단체가 참여하며, 시민단체 등도 참여하고 있음.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이 변경되어 민간위탁의 경상경비는 지원 안됨. 운영비, 인건비, 복지후생비, 임대료 등의 경상경비를 삭감 계상함. 권익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조례도 검토하고 있음. 감사실 우수부서 평가 보상은 그 사항과는 다름.  5대 규정사항으로 상위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임. 염두하여 검토하겠음.<공보관, 감사관 소관>질     의     요     지답     변     요     지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현 시점에서 이러한 협의회가 필요한 것인지. 현실에서는 투명하지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협의회를 존속시켜야하는 지 의문임. 안산이 최초가 많은데 제대로 된결과물은 없음.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참여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람.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사례가 있었는가? 부조리가 없어지면 지급사례가 있어야한다고 봄. 예산 편성해놓고 홍보 제대로 안된것인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한것인지?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사전 의원 미팅으로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그러한 부분도 감사관실의 역할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람. 청렴콘서트는 목이 변경된 사항인가? 필요성 있다고 생각는데? 내부 공무원 사이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청렴콘서트에서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됨.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민간위탁 시 경상경비 지급은 안되는 것으로 했는데, 본 협의회가 어떤일을 했느냐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하지만 의미는 크다고 생각함. 문제는 상급기관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임.2015년부터 청렴강사 운영 등 증액이 있는데, 그 부분 삭감한 사항이며, 본 협의회는 전국에 4개소가 있으며, 우리 시가 최초임. 권익위 등에서도 우리 시를 상징성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임. 안산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음. 금번 청렴도를 평가해보니 서로 불신이 많음.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봄. 판단은 어렵지만 이러한 제도 운영으로 경고성 메시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적극 추진하겠음. 기존의 연극만으로는 미흡해서 도 교육원 벤치마킹해서 청렴콘서트로 보완하여 운영할 계획임. 기존 강의식, 주입식 교육이 미흡하고 지루하여 기존 사업을 본 사업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시도해 보는 사항임. 상임위에서 신규사업이라 판단하시고 삭감한 듯함. 민간위탁도 고려하고 있으며,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대책 강구하고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질     의     요     지답     변     요     지
 총무과의 표창장 제작은 200개인데 의사국은 250개임. 왜 소요량이 차이가 있는가? 현수막 5만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수수료도 13만원으로 전 부서 통일해서계약해야할 것임. 연하장 제작은 누구 이름으로 어떤 대상에게 발송이 되는가? 단가가 왜 3천원인가? 발송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기명에 발송까지 표기해야 할 것임. 공보실의 경우 소식지 발송 우편요금이 증가되었는데, 의회소식지 발송 우편요금은 왜 줄었는가? 홍보가 미흡한 건 아닌지? 기 제작 배부된 표창장이 245건이며, 연말에 추가로 배부하면 250개내외가 평균적임. 수여 요청이 많아 250개는 제작해야함. 단가가 상향되지 않는한 더 깎을수있으면 깎아서 계약 추진하겠음. 
연말에 의장님 명의로 관내 기관단체장에게 발송하는 것임. 단가는 발송료까지 포함되어 있음. 디자인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제작으로 표기하였음.5,430부 발송하고 있고, 반송이 47건정도 였음. 구독자 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적절한 소요량을 발송하기 위함.

<행정국 소관>질     의     요     지답     변     요     지도서관 카페 조성은 208,055천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어떤 사업인가? 세심한 연구 검토를 주문함. 공무원 수첩 제작과 관련하여, 우리 시 공무원은 총 몇 명인가?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도서관이 2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외 서민형 주택가 밀집지역에 조성하는 것으로 북카페 건물임대료, 운영 지원금, 교양서적, 문학, 음반, 도서 1,200권 정도임. 고잔1동, 와동, 선부3동 주변 선정해서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사항임. 서울 은평구, 부산 중구청의 경우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음.   비정규인력까지 3,000여명임. <행정국 소관>질     의     요     지답     변     요     지
 자매결연도시 교류 협력은 대상 시가 어디이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대상지역을 전국 골고루 분포하는것도 좋을 듯함. 리조트 회원권은 어떠한 사항인가?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예산이 180,000천원인데 어떤 사항인가? 도지사기이면 도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위탁운영 예산 증액 많은 이유는? 2억 삭감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세부 예산집행계획을 자료 제출 바람.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 위탁기관은 어디인가? 현재 몇회째이며, 이수는 몇퍼센트 정도인가? 주민자치센터 간사 교육 있는가? 주민자치위원 연령이 높아 교육이 필요함. 아카데미 교육에서 이러한 교육도 필요할 것임.  춘천, 청양, 해남 등 3개 시이며, 특산물 교류, 모범 행정시책 등에 대하여 벤치마킹하는 사항임. 현재는 우호협력이 대부분임. 추가 지역은 검토하겠음. 현재 56구좌인데, 내년에 2구좌 추가하는 사항임. 향후 직원 선호도 조사후 2개소를 정할 것임. 매년 경기도 시군 통합 체육대회이며, 2015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사항임. 도에서는 3천만원 지원함. 도비 지원 노력은 하였으나, 도지사기이지만 시에서 유치하는 성격이므로 시비가 포함되는 부분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람. 기존 예산에 고잔1동, 와동, 선부동지역과 대부도지역에 추가 지원하는 사항임. 세월호와 관련하여 3개 동 사업 마을 간사제도 등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김.

제출하겠음. 안산학 위탁임.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회 10강이며, 50∼60명 정도의 인원이 호응도가 좋음. 60∼70% 수료함. 간사 교육은 없고, 아카데미교육 등의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음.

<행정국 소관>질     의     요     지답     변     요     지 구내식당 냉난방기 삭감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효율성 떨어지는가?  시 청사 내 북카페 영상장비 설치 및 음향시설 설치는 카페 크기에비해 과하지는 않는가? 북카페 도서 구입의 경우 도서관과 공유하여 구입하는게 효과적일 것임. 인센티브 포상금 삭감되면 어떻게 지급할 계획인가?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왜 삭감된것인가?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어떤 사항인가?

시간외근무수당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대형버스 교체 사유는? 반드시 교체가 필요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토록 하고, 회계과에서부터 여러 가지 분야의 단가 절감 등 작은것부터 절감하는 선례를 보이도록 하시기 바람.  내구년한 지나서 교체하는 부분이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짐. 시 청사 북카페는 시청의 관문이고, 이용객이 많으므로 기본적인 영상장비와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도 좋을 듯함. 처음 설치 시 질적으로 우수한 장비로 설치하려고 함. 도서관과 공유하여 운영하겠음.

 불가피하게 금액을 줄여서 지급해야 함.인원 증가분을 계획하여 계상한 부분인데 증액한 부분에 대해 삭감하였음.보존부적합토지매각 4억임. 내년도 평균으로 편성하였고 증가할 수 있음. 내년도 증가 예상분을 편성하였는데, 증가분에 대해 삭감한 사항임. 내구년한이 지났고, 노후화로 잦은 고장 수리를 하고 있음. 가장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것이며, 조달로 구매할 계획임. 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철저하고 신중히 검토하겠음.<행정국 소관>질     의     요     지답     변     요     지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이 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8만원 아닌가?전화친절도조사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대상은? 년 몇회정도인가? 또한 주 목적,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진건지? 바쁜 업무시간에 조사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라 생각되는데?역지사지 민원서비스 현장체험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함. 행정에 새로운 시도들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함. 행정서비스 민원콜센터 예산이 증액이 많은데 사유는? 평생학습 중장기용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세부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람.대학평생교육원 연계프로그램 지원은 어떤사업인가?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고, 조례에 명시한 바대로 1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임. 전문가이고 각 시,군 전체 참석수당, 심사수당 각각 10만원임.전화친절도 조사는 6급이하 전직원이 대상이며, 고객만족도 조사는 양 구청 민원봉사과와 시 본청이 해당됨. 개인 대상이 아닌 부서 대상이므로 효과적이고 대체로 공정한 조사라고 생각됨.신규사업이지만 타 사업을 대체하는 것이고, 민원공무원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많아 효과적일것이라 생각됨. 적극 추진하겠음. 2012년에 최초 개원 시 인건비 단가가 140만원으로 유사한 대상보다 많이 적은 금액이었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 금년부터 폭을 좁혀나가기 위해 일부 증액 편성한 것임. 제출하겠음. 3개대학과 연계 운영하는 것이며, 1개소당 1천만원으로 커피 바리스타 교육등 실효성 높은 프로그램임.

<행정국 소관>질     의     요     지답     변     요     지 도서관 북카페 운영은 어느지역에서 운영하는가? 굳이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인가?정보화마을 행사 참석 및 선진지 견학 대상과 장소는? 견학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가?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인가? 장애인도 소외받지않도록 적극 지원하기 바람. 주택밀집지역인 와동에 운영토록 하는 사항이며, 장기 3년 임차이며, 도서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임.우리 시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대부도 종현마을 주민이 대상이며, 정보화 우수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임. 견학대상자 선정은 종현마을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임. 직접 교육이 아니라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1개소 보조금 지원, 은빛둥지 등 8개소는 IT서포터즈로 강사 지원하고 있음.<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질     의     요     지답     변     요     지공무원 연구모임 입상팀 해외연수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어떠한 사업인가? 해외연수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건사고가 많았던 현재의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부정적으로 비춰질수 있음. 예산 과목을 해외연수, 국외여비라는 명칭으로 표기하지 않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200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 우수 정책사업 중 하나임. 해마다 30개팀이 참여하고 있고, 일과시간 이후, 주말 등을 이용해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모임으로 입상팀에 대해 해외연수 인센티를 부여하는 것임. 목 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해져있으므로 변경은 안되는 사항임.<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질     의     요     지답     변     요     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용역은 어떤 사항인가?인근 지자체 사례는? 5천만원 예산으로 계획 수립이 가능한가?시정설명 동영상 제작은 공보실에서 제작하는 동영상과 어떻게 다른가?공무원연구모임의 경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감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함. 또한 각종 용역의 경우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좋을거라는 생각도 함.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됨. 델파이 용역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용역 2건 중 지속가능발전용역은 1억으로 추진계획 다시 올라왔고, 델파이용역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인가 우리 시는 환경의 도시, 해양이 도시 등을 표방하며 이미지 쇄신과 분야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도시 문제를 재점검하고 한단계 도약을 위한 용역임.인천 중구청과 충남도청에서 추진하였으며, 인천과 충남의 경우 계획수립만 하였고, GRI 등재는 안되어 있음. 우리 시의 경우 내년에 본 용역을 수행하여 전국 최초로 GRI에 등재하여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고, 한단계 발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임. 내년 초 동 연두방문 시 참석주민들에게 시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자료로 활용토록 제작하는 것임.일과시간 이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많은 시책들을 시정에 접목하여 시행하고 있음. 외부전문가도 참여하여 학술 부분 등의 자문도 실시하고 있으며, 긍정적 효과가 큰 사업이라 사료 됨.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용역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할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해서 1억원 편성계획을 드렸음. 델파이용역은 일단 추진하지않고 추후 검토하겠음.<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질     의     요     지답     변     요     지시민배심원제 운영은 어떤 사업인가? 어느 업체에 위탁하였는가? 시민배심원제를 민간 위탁으로 실시는분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봄. 또한 민간위탁은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먼저 구해야하는 사항임. 주민참여 예산교육은 어떤 내용인가? 취지는 좋은데 일부러 일반인을 별도 모집하여 예산 편성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가? 동 단체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수 있지 않는가? 예비비 삭감이유는 무엇인가? 성인지예산 모니터링은 어떤 사업인가?ARS화면전환서비스는 어떤 내용인가? 필요성은? 외국인 체납액은? 우리 시가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인 비율이 높고, 중국동포가 많아서 한국어가 가능한데 굳이 중국어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는가? 지역현안 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부분이며,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 위탁한 사항임. 동별로 총 25명으로 구성하여 주민들이 실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동 단체들도 참여토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우려하시는 문제점은 없음. 예비비는 본예산에 1%이내로 편성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예산이 년말에 경기도로부터 전액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전환 편성하는 부분임. 여성친화도시 이미지와 참여형 성인지예산으로 선두 도시로 나가고자 시민들 홍보, 이미지 전파하기위한 의미가 큼. 금년에도 시민 홍보와 토론회도 실시했었음. 2016년에는 성인지 예산사업도 발굴 추진하겠음.

 음성과 화면을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영어, 중국어로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임. 외국인 체납액을 납부토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 됨. 외국인체납액은 16억임. 징수를 철저히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임.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질     의     요     지답     변     요     지외국인 체납세에 대해 그동안 약하게 대응을 해왔음. 원곡동 쓰레기 투기 문제의 경우, 여러 부서의 합동 단속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었음. 이점 감안해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납부토록 검토해주시기 바람.  베란다 태양광 모니터링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태양광은 당초 10년이면 투자비가 환원된다고 했는데, 옥상, 베란다 보수 공사비 등 10년 후에 자기 부담금이 많아서 효과가 없다고 하여 시민들이 부정적임. 따라서, 특히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에 설치하는 부분을 신중이 고려해야 할 것임. 일반 공장의 경우,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였으나, 절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있음. 2~3년 모니터링해보고 신중히 접근해야할 것임.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삭감예산으로 시행 가능한가? 본 용역이 왜 필요한가? 그동안은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없이 추진되었는가? 에너지는 가정에서 절약하도록 해야 함.  일단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다국어서비스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최대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하고, 강력하게 징수 부과하겠음. 베란다 태양광 설치사업은 그간 시행했던 베란다 태양광사업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모니터링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좀 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임. 사실 시에서는 어떤 큰 효과를 바란다기 보다는 시민들이 스스로 에너지 절감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부분에 의의를 주고 있는 부분이 큼.
   2012년부터 호수동에서 시작하여 여러 곳에 설치해오면 많은 검증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으나 2015년도에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서 신중히 추진 고려하겠음. 5천만원으로는 추진 불가능하며, 기본계획 없으면 업무 추진이 어려움을 감안해주시기 바람. 현재까지 안산은 계획없이 진행되어왔고, 우리 시는 어느 시 못지않게 에너지 절감노력을 해왔었음. 수원시는 생태마을조성계획 수립함.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질     의     요     지답     변     요     지 공동주택 LED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공동주택 에너지 진단사업 1천5백만원은 어디로 위탁하는 것인가?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시민시장 개보수비용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가? 시민시장의 경우 상인들이 시의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정책방향에 지금까지도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하는가? 그들의 의견만 기다린다는 건 문제가 있음. 스스로 해결하도록 관망할 필요성이 있음. 지속적으로 보수비를 투입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봄. 시민시장 1억5천중 5천이 삭감되었고, 시장 노후시설 개보수비용이 전부인데, 현재 상인들 갈등으로 도비 등이 반납하게 될 실정임.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상권이 살아날 수 있을까란 의견도 나누었지만,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수비용은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LED로 교체해주는 사업인데, 안산시 전체 38개 주차장 중 21개 지원해서 교체하였고, 1개 아파트당 년간 50% 에너지 절감효과가 나타났음. 업체 위탁이 아니고 신청받아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임. 전문 기술자들이 방문하여 주차장 등 공용부분만 진단하는 사항임. 진단결과 사후 조치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사항임.2011년까지 투입했으며, 금년 5월에 용역 완료하였고, 한차례의 용역이 더 남았음. 현대화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최소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됨. 금년에 세월호사고와 관련하여 안전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다 보니 현재의 시민시장은 천막 노후로 비가 새고 상품 하자보수등이 발생하고 있음. 화재 등의 소방안전을 감안하여 최소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임. 이 부분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도 고민 많았을것으로 생각됨. 물품 적재함 등의 훼손이 많고, 프레임 부식, 전기 화재 우려 등 계상이 1억 5천 견적이 나왔는데, 1억원으로 최대한 보수토록 노력은 하겠음.<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질     의     요     지답     변     요     지 팸투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 모니터요원 워크샵은 몇회 실시하는가? 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사용료가 얼마인가? 타 시의 경우 사용료를 1천분의 1에서 1천문의 2 수준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전국 물류센터 현황 파악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람. 중소 영세업자들을 위해 사용료를 경감시키는 것도 우리시의 역할일 것임. 투자유치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가? 예산 편성 필요성은? 원예농가 상토 지원사업 삭감시 사업가능한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필요한데 왜 삭감었는가? 삭감시의 문제는? 파워블로거들을 불러서 우리 시 주요 부분은 투어시켜 적극 홍보할 계획임. 요원들이 직접조사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금이며, 워크샵은 1회 실시함. 현재 사용료는 매출액의 1,000분의 4를 받고 있음. 매년 년 매출액으로 계산하며, 세입은 2014년 수준으로 편성함.  처음 계약당시 일정부분 자부담을 할 경우 줄이는 부분인데, 자부담하지 않았음. 아직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음. 투자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유치포상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음. 반달섬프로젝트의 경우 당초 인천 송도와 계약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시로 결정된 것은 이러한 투자유치포상금이 편성되어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 됨 삭감예산에 맞춰서 지원하겠음. 도에서는 타 시에서 부정적 사례가 나타나다보니 2015년도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2016년에 조정해서 내시가 될 계획임.

정덕진 기자 asjn3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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